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6.03.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발생한 금융채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소액 대출과 카드 사용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채무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원금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는 장기 연체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이용 또한 제한되어 재정적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상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제도를 비교한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와 실제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 가능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를 포함한 최소 생활비를 고려한 뒤,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 내역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생활 유지의 어려움과 채무 증가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제한된 소득과 생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현실적인 변제 수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상환 부담 없이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체 채무 중 약 88%가 탕감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채무 구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완화된 수준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자료 준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충분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가 결정 이후 안정적인 변제 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