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성폭행 무혐의 해결 사례입니다.

2026.03.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랑구 대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만취 상태의 여성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함께 중랑구 집까지 올라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함께 중랑구 주거지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거지 내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사건 이후 여성 측에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폭행 무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까지 진행되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성폭행 무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성폭행 무혐의 입증의 핵심은 ‘강제성 부재’와 ‘객관적 자료 확보’에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차안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발적 동행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중랑구 주거지 진입 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입 장면과 이동 동선에서 서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물리적 강압이나 위력 행사 없이 이루어진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무혐의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 상황 설명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해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넷째, 사건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 행동 패턴, 현장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일방적 범행이 아닌 상호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추가 수사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성폭행 무혐의 결론에 이르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블랙박스 및 CCTV 등 객관적 자료에서 자발적 동행이 확인된 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성폭행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진술 구조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