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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0.1 재범 벌금형 감경 사례

2026.03.19

본 사건은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0.1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최OO 씨는 원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OO 씨에게는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재범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최OO 씨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0.1 수준의 수치와 재범 여부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과거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이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책임 인식이 확인된 점
✔️ 추가적인 위험 운전이나 난폭 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

약식명령 1,200만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0.1 수치와 과거 전력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 1,2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최OO 씨는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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