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남편 모르게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6.03.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주에 거주하며 자녀 양육과 가계 운영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있었으나 생활비와 기존 금융부채 상환이 겹치면서 점차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채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원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상환일이 겹치면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도 하락과 추가적인 금융 이용 제한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 수립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채무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이자 및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적정 변제금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추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변제금 조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재산 및 소득 분리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 상황, 그리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수준의 변제금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차 전반에 걸쳐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역시 중단되면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체 없이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