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4%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채무 탕감률 74% 성공 사례

2026.03.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포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득 감소와 생활비 증가가 겹치면서 신용카드와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며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경험이 있었지만 면책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 독촉과 금융 제약이 이어지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재신청 가능성과 변제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개인회생 면책 이후 재신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 등 사정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신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절차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재신청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구성하였습니다. 변제 수행이 어려웠던 원인과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용소득 역시 현실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 규모 대비 무리 없는 변제 계획안을 설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도 정확히 정리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신청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신청 사유와 현재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제 계획안의 현실성이 인정되어 인가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절차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4%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기존 상황에서 상환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남은 채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납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체나 독촉 없이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