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호관찰
카촬죄로 소년원 송치 위기, 보호관찰로 선처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카촬죄로 소년원 송치될 위기였던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보호관찰로 감형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 학생은 만 18세로 한 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신고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죄)으로 소년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교화시킬 충분한 의지가 있으며 의뢰인 학생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과 합의를 이룬 점, 청소년성범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04. 결과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학생은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기로 결정되었고 청소년성범죄상담소에서 4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수강, 보호 관찰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