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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2회 처벌 벌금형 감경 성공사례

2026.04.22

본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을 조력해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박OO 씨는 사건 당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서울 삼성동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순 적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박OO 씨는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2회 처벌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박OO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재범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0.1%라는 음주수치와 재범이라는 요소로 인해 처벌이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이전 음주 전력과 약 8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성이 낮은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벌금 800만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와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전력 간 간격이 길고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은 벌금 8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박OO 씨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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