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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수치 0.2 의뢰인 벌금형 조력사례

2026.04.23

본 사건은 음주수치 0.2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일 강OO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만취 상태로 평가되는 구간으로, 단순 적발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수치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어, 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크게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강OO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고위험 구간입니다.

본 사건은 음주수치 0.2에 해당하는 고수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점 제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치뿐 아니라 전력과 경위, 반성 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높은 수치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수치 0.2 상황에서도 벌금 1,0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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