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9%

창업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9% 성공 사례

2026.04.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9%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외식업 창업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예상과 달리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영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채무 규모는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상권 변화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한 이자와 연체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취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는 점과 현재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소득 대비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채무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변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법원 보정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소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창업 실패 경위와 채무 증가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이나 불필요한 보정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구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큰 수정 없이 인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안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무리 없는 범위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중 약 89%가 탕감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이 제거되면서 매월 상환 금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 안정적인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연체나 독촉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