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실형위기 집행유예 성공

2026.04.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이용자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비밀 유지를 요구하며 관계를 지속하였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속옷 탈의 상태의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및 채팅 과정에서 특정 신체 노출이나 행동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이 병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전달받은 사진이나 금전 제공 사실을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주변에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였고,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으며, 결국 경찰 신고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법령]

제15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등)
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화를 하여 성착취를 유도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본 사안이 중대한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대화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를 이어간 점은 인정하되,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진적으로 확대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금전 제공과 요구 행위의를 구분했습니다.
금전 및 선물 제공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착취 구조를 형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압박성 발언의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압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제 실행 가능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넷째,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사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섯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어플 사용을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행위는 인정되나,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장기간 대화가 있었으나 실제 물리적 접촉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반성문 제출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트라이원스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와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