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4.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과거 발생한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금융기관 채무와 소액 다중채무가 누적되면서 연체와 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채무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지속적인 변제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급자 자격과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무소득 상태가 아닌 지속적인 상환 불능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를 금융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정 요구나 질의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과 진술 정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및 향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면책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 역시 모두 중단되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입증과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병행될 경우,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