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4.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서울 일대 노상에 정차 중이던 택시 안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로부터 '여성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내가 왜 내려야 하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며 대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로 복부를 차고, 손으로 얼굴 및 신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본 사안이 단순 우발적 행위로 보이기 어려운 재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유형력 행사 정도와 지속성을 구분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장시간 지속된 폭력이나 중대한 상해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행위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반성문과 주변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섯째,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실형 방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안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반성, 재범 방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재범 행위가 있었으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중대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확인된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개선 의지가 인정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에 기대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기록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과 방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 문제 개선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