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농업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6.04.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경상북도 문경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회복이 지연되면서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농자재 비용까지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상환 부담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아닌 농업 특성상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채무를 유지한 채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과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농업 소득의 계절적 변동성과 실제 순수익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매출이 아닌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 구조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종자비, 비료비, 장비 유지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이 이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변제금 산정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리하고,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보정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수준의 변제 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만을 상환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농업인과 같이 소득 변동성이 큰 직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병행될 경우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