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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감형 성공사례

2026.04.30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조력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일 김OO 씨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적발이라도 형사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3진아웃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인식한 김OO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진아웃과 같은 반복된 전력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유형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한 구조였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이전 적발 이후 상당 기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전력 횟수만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한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과 전력의 성격,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김OO 씨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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