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폭행고소전합의 5,000만원 지급 성공

2026.05.04

01. 사건 결과

성폭행고소전합의 피해측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5,000만 원 협상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X씨는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교수였던 Y교수의 연구 지도를 받던 중, 논문 관련 논의를 위해 연구실에서 별도로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Y교수는 “저녁 식사를 하며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학업 지도와 관련된 일정으로 받아들이며 식사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주가 일부 이루어진 이후, Y교수는 자연스럽게 이동하자며 숙소 인근 공간으로 피해자를 유도하였고, 이후 단둘이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강행되었고, 항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Y교수 측에서 사건 확산을 우려해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제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사건은 연구 지도라는 명목 아래 형성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졌고, 이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로 확장된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우연한 만남이 아닌, 계획된 동선 유도와 상황 통제 구조가 있었음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당시 음주 상태, 이동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강압적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교수라는 지위적 특성상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파면 및 징계, 형사처벌 위험,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상력을 확보했고,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학내 접촉 차단,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 구조를 통해 성폭행고소전합의 5,000만 원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