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착취물유포 실형위기 집행유예 성공

2026.05.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착취물유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단순한 소통 채널을 넘어, 구성원 간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며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접근하였고, 가슴 사진 및 음부 촬영 영상 등을 요구하고 전달받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 보관을 넘어 일부가 외부로 공유되면서 성착취물유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온라인 공간 전반을 조직적인 범행 구조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을 대거 입건하였고, 실제 일부 관련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명은 미성년자, 나머지 2명은 성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착취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정황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법령]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적용 법령]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본 사안이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 사건으로서 성착취물유포 범행 중에서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방지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가담 구조와 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조직적 범행 구조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단을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유포를 확산시킨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성착취물유포의 확산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 유포 사실은 인정하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성착취물유포나 영리 목적의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총 3명이고, 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넷째, 행위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유포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과 심리적 흐름 속에서 행위가 확대된 점을 정리하여, 계획적·조직적 범행과는 구별되는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동일한 환경을 차단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으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섯째,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실형 방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안은 성착취물유포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행위 인정 전제 하에 합의,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성착취물유포 행위는 인정되나 조직적 영리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다수이나, 전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사안임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반성문 제출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성착취물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착취물유포 사건이 매우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구조와 범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성범죄는 동일한 성착취물유포라도, 주도 여부,유포 범위,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성착취물유포와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대응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