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6.05.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김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규모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고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에서 매출 회복이 지연되었고, 기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며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이 장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입 대비 상환 부담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외에도 거래처 미지급금이 발생하면서 채무 구조가 복잡해졌고, 채권자의 독촉 역시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채무를 유지한 상태로는 경제활동 지속이 어렵고 추가 채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비교한 끝에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상 파산 절차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재산, 소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고의적 소비나 사행성 행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불가피한 경영상 문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자료, 거래 내역, 금융거래 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채무 증가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 누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구조적 손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과 추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책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산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면책 심리에서도 의뢰인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현재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절차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