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8%

담보대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8% 성공 사례

2026.05.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시흥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수년 전 가족의 주거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소득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담보대출 이자와 각종 금융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 또한 지속되었고, 매달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 처분 여부와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았지만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과 예상 변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담보 설정 현황, 월 평균 소득 및 실제 지출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담보대출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일반 채무와 달리 재산 가치와 변제 계획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와 담보권 설정 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제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현실적인 상환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들은 조정하고,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추가 보정 요청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절차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과 실제 상환 능력,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특히 무리한 변제 계획이 아닌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의 변제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68%를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남은 채무는 장기간 분할 변제를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고금리 채무를 반복적으로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변제 계획 아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포함된 사건은 재산 문제와 변제 기준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보다 준비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재산 및 채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경우 충분히 채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