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0%

주식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0% 성공 사례

2026.05.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나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손실 이후에도 직접 변제를 이어가려 노력하였으나, 연체 이자와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별 채무가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단순한 분할 상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과도한 상태였으며, 최근 발생한 투자 채무 비중도 높아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주식 투자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규모와 사용 시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 증가 경위와 투자 손실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사용처도 함께 분석하여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소득과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상황과 고정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히 변제율을 낮추는 방향이 아닌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변제금 산정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채무 사건 특성상 사행성 채무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환 불가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추가 자료와 소명 내용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 재산 현황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상환 곤란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절차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 상당 부분을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상환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0%를 탕감받는 결과를 통해 과도한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장기간 이어졌던 연체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준비와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