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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상해죄 실형 위기 벌금형 선처 성공

2026.05.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해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 D 씨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정차한 택시를 불러 세웠으나,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이미 다른 손님 호출을 받은 상태로 예약등을 켠 뒤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다시 세우게 한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 및 치조골 골절 등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얼굴 부위 골절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 벌금형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상해죄 벌금형 방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해죄 벌금형 판단에서 우발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범행 이후 태도와 반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상해죄 벌금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 탄원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넷째,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실형 방지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해죄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해죄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순간적인 감정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상해 정도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얼굴 부위 골절과 같은 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상해죄 벌금형은 모든 사건에서 쉽게 인정되는 결과가 아니며,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상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상해죄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