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

2026.05.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심야 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킨 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깊이 잠든 상태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말을 걸며 귀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승객을 깨우기 위해 어깨 부위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되었는데, 해당 검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 반응으로 평가되면서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의존해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의뢰인 진술이 거짓 반응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긴장과 불안 상태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가슴 부위를 스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의뢰인이 '계속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잠결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목적지 도착 후 잠든 승객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 업무 특성상 승객이 잠든 경우 귀가를 위해 깨우는 행위 자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넷째, 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서도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검찰 단계에서 법리 중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라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함께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승객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혐의없음 처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별로 일관되지 않았던 점

✔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던 점

✔ 의뢰인이 승객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다는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등록 등 중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법리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과 같은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