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처분
사기죄 혐의 불기소처분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서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채무를 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사업은 악화되어가며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에 B씨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채무를 갚지 않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B씨의 고소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입게 되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벗고자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가장 먼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의 자금운용관련 기록과 서류를 수집하였고 B씨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며 A씨가 고의적으로 B씨를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트라이원스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A씨가 가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