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사건 —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항소 후 원심 유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가 익명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대학생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평소 익명 채팅어플을 즐겨 이용했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학생인 자신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상대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싶다며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룸카페에서 만났으나, 피의자는 돌연 룸카페에 좌석이 없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집까지 가게 된 피해자는 영화만 보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선택한 영화는 성인영화였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했으나 피의자는 여기서 그만두면 학교에 자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는 통화 내용을 들은 부모가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지 못했고, 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복장과 그간 나누었던 채팅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여 충분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