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준강간 가해자 징역 3년 6월 실형 성공

2026.06.02

01. 사건 결과

수원 준강간피해자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을 통해 3년 6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직속상사인 B씨로부터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회식이 끝난 이후에도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며 2차 자리를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흐려졌고,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호텔 객실 침대 위였고,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 나체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B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A씨는 자신이 왜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당황감과 불안 속에서 휴대전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하던 A씨는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호텔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B씨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속상사라는 점 때문에 회사 생활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고 결국 수원 준강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본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 과정에서 당시 식당 및 호텔 CCTV 확보, 카드 사용 내역, 동선 분석,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주량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B씨는 초기에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가해자 B씨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했고, CCTV와 객관적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B씨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A씨는 혼자였다면 직장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원 준강간피해자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같은 우월적 지위가 개입된 준강간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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