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학자금 대출탕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6.06.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대학 재학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졸업 이후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했고, 장기간 상환이 이어지면서 원금과 이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까지 추가로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월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금액까지 겹치면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고, 정상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던 의뢰인은 법적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채무 현황과 학자금 대출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소득자료, 재직 관련 서류,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정권고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소득 및 지출 구조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과 변제 수행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변제계획 역시 무리 없는 수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월 상환 부담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해졌고, 추가 차입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2%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다수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