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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1,0000만원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구공판 벌금형 감형 사례

2026.06.05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기존 집행유예 취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예외적인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내며 구속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란 법원이 고령, 반성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자숙하며 반성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여 당장 구속되지는 않지만 엄연한 전과 기록이 남는 엄중한 판결입니다.

의뢰인 박OO님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을 지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박OO님은 퇴근 후 부산 동래구 인근에서 지인들과의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맥주로 목만 축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도 호출하려 했으나 주말 심야 시간대라 배차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술기운이 가셨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박OO님은 부산 시내 도로를 약 5km가량 주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해 유예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적발로 인해 현행법상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박OO님은 실형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특히 형법 제6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취소됩니다. 즉,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다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기존 형량 합산 및 수감: 기존에 유예되었던 앞선 사건의 징역형이 부활하여 실형으로 집행되며, 이번에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까지 합산되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실형 선고 위험 폭증: 법원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상습성과 사법 경시 성향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면허 취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결격 기간(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인신구속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돌파구는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인 '벌금형'의 감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후, 실형 선고를 막고 벌금형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음주운전 구공판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운전 경위의 참작 요인 소명

박OO님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시도했던 모바일 앱 호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확고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박OO님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처분한 등록 원부를 제출하여 운전대를 다시는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및 준법 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피력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곤란 호소

박OO님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극심한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④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물적 피해 전무 강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 피해나 대물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적발 건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1,000만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변론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형 대신 예외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OO님은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에 수감될 뻔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이라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한다면 법원의 이례적인 벌금형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구공판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