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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항소심을 통해 징역 처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와 충돌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음주운전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항소심에서 A씨의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으며, 뺑소니 혐의에 대한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전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지하기 힘들었던 것을 재판에서 증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법원은 음주운전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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