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소방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6.06.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택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급여를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가 증가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급여 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직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장기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법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던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구조,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급여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부양가족 관련 비용을 반영할 경우 지속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부채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변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을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중 보정권고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75%를 탕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남은 채무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