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2026.06.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산업용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S회사와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해 오고 있었습니다. B씨는 주문 내용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하며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S회사는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조만간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롤 보였고,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은 장기간 미지급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정당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고 내역, 계좌 거래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거래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상대방 역시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지급 지연이 부당하다는 점과 장기간 대금이 지되지 않아 의뢰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