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성공

2026.06.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아르바이트생 B 씨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근무 초기부터 의뢰인이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매장 내에서 업무를 설명하거나 동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료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손을 불필요하게 잡거나 허벅지를 접촉하는 일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 평가와 업무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근무 중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행위를 하였고, 당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근무 환경과 주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성추행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반복적인 추행 정황이 문제 된 사건인 만큼, 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의뢰인이 성추행 초범으로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성추행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추행 초범이었으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점, 사건 이후 주변 가족들의 감독과 지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반복적 범죄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추행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점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성추행 초범인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 범행 이후 태도와 개선 의지가 확인되는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한 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추행 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방향과 사건 이후의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성추행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성추행 초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