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아동학대 실형 위기 벌금 선처 성공

2026.06.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동학대 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 B 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손가락질을 하며 훈육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아동 C 군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팔을 쳐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2세에 불과한 영유아였고,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아동학대 벌금형을 넘어 보다 무거운 처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직업 유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선처 및 아동학대 벌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벌금 선고를 위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둘째,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장기간 반복된 중대한 학대나 중상해를 발생시킨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경위와 보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아동학대 벌금 수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한 군의 보호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여 아동학대 벌금 선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전력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아동학대 벌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해 아동 보호자 중 일부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취업제한명령 없이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벌금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는 한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CCTV 영상이 확보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의사,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 벌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아동학대 벌금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