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사기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6.06.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여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아 수익형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련한 자금이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해당 투자 구조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고,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소득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재산 역시 채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 장기간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가 단기간에 증가한 경위에 대하여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금을 개인적인 소비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현황, 월평균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변제 부담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한 변제금을 산정하고,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의 소득 수준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변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유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 능력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제금을 정하였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83%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발생 경위와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채무 조정을 받아 경제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