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관계몰카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성공

2026.07.01

01. 사건 결과

성관계몰카 피해 사건으로, 고소전 합의대행을 통해 합의금 5,000만원을 확보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헤어진 이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삭제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에서는 제3자에게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A씨는 혹시라도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사실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즉시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하며 영상의 저장 경위와 삭제 여부, 추가 전송 흔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촬영의 위법성과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유포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촬영물의 완전 삭제와 재촬영 및 재유포 금지, 모든 저장매체 폐기 등의 조건까지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제안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고소전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4. 결과

가해자 B씨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촬영물 전량 삭제 및 보관 금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간접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졌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A씨는 혼자였다면 영상 삭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법적 절차와 협상을 함께 진행한 덕분에 비로소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성관계몰카 사건은 촬영 여부뿐 아니라 저장·삭제·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포렌식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