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준강간 카촬죄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준강간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이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당시 여성의 보행 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준강간, 카촬죄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