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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700만원

대물사고를 낸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의 벌금 감형 사례

2026.07.10

01. 사건결과

대물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건이었지만, 사고 이후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벌금 7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윤OO님은 강동구 천호동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예상보다 배차가 늦어졌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의뢰인은 집까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차량까지 함께 파손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확인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두 대가 파손되면서 단순 음주단속 사건이 아닌 대물사고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만 내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은 이뤄졌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물사고 초범 사건은 단순 적발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더 높은 벌금은 물론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명·재물 피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해가 없는 단순 초범의 경우 법정형에 따라 보통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수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수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만취 상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고 이후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고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건이라는 점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①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대물사고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즉각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핵심 감형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의지 입증

말뿐인 반성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해 매각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확고한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모으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이를 종합하여 가벼운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700만원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참작사유를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초범이라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양형자료까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