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4%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4% 성공 사례

2026.07.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보다 매출 회복이 더디게 이어졌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총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먼저 진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을 통해 상환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간 변제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월 상환금까지 부담하면서 자금 운용이 더욱 어려워졌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최근에 추가로 발생한 대출은 없었으며,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제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력을 함께 검토하며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 목적, 현재의 상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적절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사업 관련 매출자료와 지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지출을 함께 분석하여 실제 변제 가능 소득을 산정하였고,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역시 사업 운영 과정과 연결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필수적인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전반의 내용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법원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면서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및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해당 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채무 상황이 객관적으로 검토되면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원 가운데 약 74%를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남은 채무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상환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채무 상황과 변제 여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 전반을 조력하여, 기존 채무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