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특별한정승인 상속 빚 5천만 원 청산 성공 사례

2025.01.24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빚 5천만 원 청산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약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산 정리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긴 부채가 약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J씨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후, 상속 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속을 단순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J씨는 개인 자산까지 부채를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J씨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부채를 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저희 트라이원스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J씨의 경우 이미 단순 승인 상태였기에 특별한정승인 청구가 까다로웠으나,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J씨가 아버지의 부채 존재를 사전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부채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므로, J씨가 부채를 인지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법적 청구 기한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J씨가 단순 승인을 한 것은 부채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재산 조회 기록, 가족 진술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 관리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과 부채 내역의 갑작스러운 발견이라는 점을 법적 논리로 정리하여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씨가 부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승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여 J씨가 상속받은 재산(3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부채(8천만 원)를 변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J씨는 개인 자산 5천만 원에 대한 추가 변제 의무를 면제받았으며, 상속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