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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고속도로 음주단속 적발된 장거리 음주운전자의 실형 방어 사례

2026.07.27

01. 사건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다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된 의뢰인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며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권OO씨는 늦은 밤 서울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기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권OO씨의 자택인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아 요금소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가던 중, 야간에 불시로 진행되던 고속도로 음주단속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OO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수치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기는 심각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십수 킬로미터를 이미 이동한 장거리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톨게이트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었습니다.

권OO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였으며, 자칫 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권OO씨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 참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의 적발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속 직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형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 및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

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빨라 단독 사고뿐만 아니라 연쇄 추돌 등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은 동일한 알코올 농도 수치라 하더라도 그 잠재적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정황 자료의 면밀한 쟁점화: 수사기관은 단순히 호흡 측정 수치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 기록, 도로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운전 장소와 총 이동 거리,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권OO씨의 사례처럼 이동 거리가 길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사고 동반 시 처벌 대폭 강화: 만약 단순 적발로 끝나지 않고 타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동반되었다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덧붙여져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의뢰인 권OO씨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음주단속 직후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유리한 정황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초기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먼저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측정 수치, 경찰의 측정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 사전 미팅을 통해 권OO씨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내역, 대리운전 호출 앱의 접속 및 배차 실패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주행 정황 자료를 즉시 수집하여 권OO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원천 차단 및 정상참작 사유 발굴

권OO씨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를 진심으로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방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권OO씨가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매각 처분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력 확인을 통한 선처 호소 전략

과거 전력 유무에 따라 형량과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권OO씨의 범죄경력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권OO씨는 십수 년간 운전하면서 단 한 번의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헌신해 왔다는 점, 그리고 주변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권OO씨의 철저한 선도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정성껏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04.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피고인 권OO씨가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엄히 지적했습니다. 초기 예측대로 자칫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심각한 고속도로 음주단속 적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점, 비록 실패했으나 범행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다방면으로 시도했던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그리고 뚜렷한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초범이라는 점을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권OO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맞춤화된 방어 전략 덕분에 무사히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뜻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