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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친족유사강간 피해자 조력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선고 성공한 사례

2025.01.24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으로 친족유사강간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W씨는 집안 막내이자 늦둥이었습니다. 큰오빠이자 가해자인 A와는 10살, 둘째 언니와는 7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W씨의 부모님은 W씨가 10살이 될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둘째언니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W씨는 갓 성인이 된 A와 단 둘이 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때부터 A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어렸던 W씨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으나,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가슴과 성기를 더듬는 A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A를 신고하게 되면 더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고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 수록 A의 추행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 A가 W씨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독립 후 일찍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둘째언니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W씨는 본 소에 둘째언니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둘째언니는 자신이 일찍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자책하며 A의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W씨 역시 같은 의사였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실형을 이끌어 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조력했습니다.

먼저 W씨가 그간 당해온 피해사실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오랜시간 피해를 입어온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에서 압박과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도록 함께 동석했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 역시 모두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W씨의 의견에 따라 엄벌탄원서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A는 1차 경찰조사에서 동생을 딸 같은 마음으로 키워왔다고 주장했으나, W씨의 일관되고 세세한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에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W씨에게 합의와 선처를 호소했지만, W씨는 A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모든 요청을 방어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했고, W씨는 오랜시간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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