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약식명령

금품 절도 실형 위기 약식명령 성공

2026.07.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금품 절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에서 자신의 짐과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물건이 담긴 상자를 옮기던 중 실수로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안에 들어 있던 물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주워 상자 안에 다시 담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품 가방까지 자신의 상자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가방 안에는 소지품과 개인 물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금품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갔다가 곧바로 돌려준 일이 있었고, 당시 금품 절도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이 이번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품 절도 사건에서는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였는지 여부, 발견 이후 반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 물품이 섞이게 된 경위 및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명품 가방이 의뢰인의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자를 떨어뜨리면서 여러 물품이 바닥에 쏟아졌고, 이를 한꺼번에 주워 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혼입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방만을 골라 자신의 상자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적인 금품 절도 범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품 가방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하지 않았고, 가방 안의 내용물을 따로 처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자신의 재산처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과 이후 대응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짐을 정리하던 상황과 물건들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설명하고, 가방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과거 기소유예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금품 절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것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갔다가 즉시 돌려준 사안이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주장, 이전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가방이 자신의 상자에 우연히 섞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타인의 고가 물품과 그 안의 내용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전 유사 사건의 처분 전력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상자를 떨어뜨린 뒤 물건을 주워 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 명품 가방을 미리 골라 가져간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 가방이나 내용물을 판매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점

✔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정식재판까지 진행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

그 결과 검찰은 금품 절도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과거 유사 처분 전력에 따라 완전한 무혐의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원스는 금품 절도 사건에서도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혼입된 과정과 반환 여부, 불법영득의사 및 과거 처분 전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