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탈의실 몰카 합의금 2,500만원 지급 성공

2026.08.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탈의실 몰카 피해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성 직원 B씨와 평소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원 전용 탈의실을 이용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B씨가 탈의실 내부에 촬영 장치를 설치하여 A씨의 신체가 노출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과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B씨에게 삭제를 요구했지만 촬영 경위와 보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B씨 측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느껴 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 및 합의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이 추가 유포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탈의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촬영물 삭제 여부, 추가 보관 및 유포 금지, 재접촉 방지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촬영물 전량 삭제 및 추가 보관·유포 금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간접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촬영물 존재 여부와 저장 경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며 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탈의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자체뿐 아니라 이후 영상의 보관·삭제·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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