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1%

워킹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1% 성공 사례

2026.08.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감당해야 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총 채무는 약 3,000만 원이었으며, 별도의 보유 재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월별 소득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거래를 반복하면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지출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상담과 절차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래내역과 소득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지출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실제 생계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이 없는 점과 채무 발생 경위, 현재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었던 사항 역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득자료와 부양가족 현황,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채무 약 3,000만 원 가운데 약 81%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법원의 인가에 따라 계획적인 변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이라도 소득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별 소득 형태와 부양가족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