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약식명령

차량절도 실형 위기 약식명령 선처 성공

2026.08.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차량절도 사건에서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약 5km가량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차량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타인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점유를 침해한 이상 차량절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차량절도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이 함께 문제 되면서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수사기록과 음주측정 결과, 사건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차량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은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인 차량절도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량이 회수되어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으며, 이번 차량절도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들의 탄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약식명령 청구와 사건 기록,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차량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우발적으로 발생한 차량절도 사건인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차량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차량절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