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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감형

특수협박 초범 실형 위기 감형 선처 성공

2026.08.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폭행과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여러 양형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특수협박 초범 감형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뺨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소유의 고가 TV 화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물품은 고가의 TV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든 뒤, 가위 날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직접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특수협박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수협박 초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폭행과 재물손괴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범죄가 동시에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의뢰인이 받고 있는 각각의 혐의와 증거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을 검토하여 중한 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특수협박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 의사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외면하지 않고 금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관계에서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포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넷째,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특수협박 초범이라는 사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양형조건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 가위를 이용한 협박 방법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가위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교적 낮은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특수협박 초범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재물손괴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그만큼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 기대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특수협박 초범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실제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