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동성 유사강간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동성 유사강간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을 진행해 3,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K씨는 군 복무 중 선임이었던 B씨와 함께 외출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군 생활에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K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고, K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K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술에 취해 제대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K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K씨는 사건 직후 극심한 혼란과 수치심을 느꼈고, 군 내부의 관계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K씨는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B씨 측에서도 사건이 알려지자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군 선후임 관계에서 직접 합의하는 데 부담을 느낀 K씨는 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K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였던 B씨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모든 연락과 합의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군 내부의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압박과 사건 이후의 불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B씨 측은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면서 비교적 낮은 금액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당시 K씨의 음주 상태와 B씨의 지위,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및 사건 이후 K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제시하며 단순한 사과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초기 제안보다 합의금을 크게 상향하고, 단순히 금전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직접 연락·접촉 금지 및 사건 관련 내용의 외부 발설 금지 등의 조건까지 조율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B씨는 K씨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K씨는 군 내부에서 상급자였던 B씨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군대 내 동성 유사강간은 상하관계와 조직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합의나 수사에 대응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면서 합의와 형사절차를 함께 조율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