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면허정지

음주운전 벌점 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

2026.08.20

01. 사건결과

음주운전 벌점이 합산되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OO 님은 평소 노량진 인근에서 수산물 식자재 유통 및 납품업을 운영하며 4인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김OO 님은 업무 특성상 매일 새벽부터 화물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각지의 식당 등에 식자재를 배송해야 했기에 운전면허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김OO 님은 노량진의 한 식당에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 중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OO 님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늦은 시각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 탓에 배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내일 새벽 배송 업무를 위해 서둘러 귀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OO 님은 운전을 시작한 지 불과 수백 미터도 가지 못해 경찰의 야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확인되었습니다. 0.05%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김OO 님에게 기존 업무 중 부주의로 발생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누산점수 30점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적발로 인한 음주운전 벌점 100점이 더해지면서 1년간 누산점수가 총 130점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므로, 김OO 님은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 생계 수단인 면허를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계가 끊길 절박한 심정의 김OO 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에게 다급히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벌점 및 면허 처분 관련 법률 기준

도로교통법 및 관련 행정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 누적 점수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음주운전 벌점 100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

▷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단순 수치 초과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위반으로 적립된 음주운전 벌점이나 누산 점수가 높을 경우 일상생활 및 직업적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복해 처분을 감경받으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전치 절차로 작용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수임한 오준호 변호사는 김OO 님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단순 취소 사안이 아니라, 기존 점수와 합산된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였기에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철저하게 대비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의 절박성 입증

김OO 님이 노량진에서 다년간 유통업에 종사해왔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거래처 납품이 중단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사업자 등록증, 물류 계약서, 납세 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구체적 경위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한 애플리케이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적으로 운전을 강행하려 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비교적 낮은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위반의 성격 소명

김OO 님의 기존 누산점수 30점이 난폭운전 등 중대한 범죄성 위반이 아니라, 매일 새벽부터 일과를 소화하는 생업 중에 발생한 경미한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김OO 님이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 및 노량진 상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종합하여, 부과된 음주운전 벌점으로 인해 가해지는 면허취소 처분이 김OO 님과 그 부양가족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에 비해 공익적 목적 달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면허정지 110일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 전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 제출 덕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OO 님의 생계 절박성과 운전 경위 등에 대한 참작 사유를 깊이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OO 님에게 당초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통해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의뢰인 김OO 님은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최악의 상황인 취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10일간의 정지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거친 뒤 다시 노량진 일터로 무사히 복귀하여 가족을 위한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과거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된 점수와 음주운전 벌점 100점이 단번에 합산되어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경우라도, 개별적인 사정과 운전 경위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위원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및 처분 사전 통지 단계부터 신속하게 행정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음주운전 벌점 감경 방법을 찾고, 90일이라는 한정된 기한 내에 빈틈없는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