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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자재대금청구소송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자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B건설회사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B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 배관자재 및 각종 건축자재를 여러 차례 공급하였고, 현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받은 물량을 기한에 맞춰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된 이후 B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자재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지급하였지만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았고, 이후에는 현장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수금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했지만, B회사는 연락까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임의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자재공급계약과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현장 납품확인서, 입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품목과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 자재의 납품 수량이나 대금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별 납품자료와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공급한 자재와 그에 따른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B회사가 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공사에 사용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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