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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2026.08.24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조력해, 정식 재판 회부 없이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 윤OO님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부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모임이 끝난 후 윤OO님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즉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의 대기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추위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윤OO님은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하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지 불과 수백 미터도 지나지 않아, 대로변 진입로에서 야간 일제 단속을 벌이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윤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1%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 차례 전적이 있었는데요. 비록 1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재범이란 점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OO님은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로 연락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엄격해진 처벌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의 차량 운행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주취 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진정한 반성 태도가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초기 골든타임인 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종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수임한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정황을 타개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를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① 철저한 조사 전 준비 및 객관적 타임라인 구성

우선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윤OO님이 술을 마신 시점과 종료 시각, 최종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시각과 실제 이동 거리, 측정 시각 등을 분 단위로 세밀하게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 논리적이고 모순 없는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단속 현장에서의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여부나 기기의 오류 가능성이 없었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윤OO님이 고의로 대리운전을 회피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호출 앱의 배차 실패 내역, 당시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② 양형 자료의 선제적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증명하기 위한 양형 자료도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직장 동료와 가족들의 애틋한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윤OO님이 스스로 알코올 상담 치료 센터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한 내역,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본인 명의 차량 매각(처분) 증명서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꼼꼼히 첨부하였습니다.

③ 조사 당일 동석 및 진술 교정, 조서 확인

음주운전 경찰조사 당일, 담당 변호사는 윤OO님의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자칫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핑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윤OO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되, 준비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제된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불확실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을 밝히고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십분 활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작성된 신문조서의 기재 문구가 윤OO님의 진술 의도와 완벽히 부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뉘앙스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즉각 수정을 요구하여 훗날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700만원

이처럼 철저한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은 곧 수사단계에서의 긍정적인 선처 처분을 이끌어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윤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호출하려 1시간 이상 노력했던 정황, 실제 차량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차량을 즉시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뼈저리게 다짐한 점,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윤OO님을 징역형 구형과 함께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700만 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법정 출석의 심리적 압박과 실형의 공포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경험 풍부한 오준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빈틈없고 확실한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비책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