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청구인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인 업무 정지 시킨 사례

2026.08.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여러 세대가 입주한 집합건물의 입주자로,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켜보던 중 관리인의 업무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K씨는 관리비 집행과 각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관리비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면서도 구분소유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공개와 소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K씨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계약과 비용 집행까지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J씨는 관리인의 업무가 계속될 경우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직무 수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집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회의자료, 관리비 집행내역 및 각종 계약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리인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수행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에는 관리인의 직무 수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관리비가 추가로 집행되거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후적으로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