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8.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스스로 적정 수준에서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 음주 조절에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한동안 술을 멀리하며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술자리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음주 문제 역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역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준강제추행 재범은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준강제추행 재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반성보다는 재범의 원인이 된 문제를 실제로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와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과도한 음주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진료 및 상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말로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였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역시 향후 의뢰인의 음주와 생활을 함께 관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과 사회적 기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와 금주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여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준강제추행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사건 이후 달라진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음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고 피해 회복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과거 준강제추행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 재범에 해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반복적인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시작한 점

✔ 금주와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간 점

✔ 가족의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 직업 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재범 사건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이 반복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준강제추행 재범과 같이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치료 과정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